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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트럼프 2기 에너지 정책 급변, 위기이자 기회(심상민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초빙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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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02 1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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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주요 각료의 이력과 행정명령을 살펴보면 트럼프 2기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책의 특징이 엿보인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이 축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환경협약에서 미국 우선’이란 행정명령을 통해 파리협정 재탈퇴를 지시했다. 기후변화 문제를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했다. 그는 육상과 해상풍력 인허가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친환경 보조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일관되게 연방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재생에너지 지원을 축소할 것이다.
대신 화석연료 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행정명령으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를 통해 미국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도록 했다. 이 에너지 자원에는 원유·천연가스·석탄·우라늄은 포함됐으나 태양광과 풍력은 제외됐다.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이를 통해 전통적 에너지 탐사·생산을 지원해 미국의 에너지 지배를 확립하겠다며 관련 정책 의제들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부 장관에 리버티 에너지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석유 재벌 크리스 라이트를 지명하면서 큰 변화를 예고했었다. 셰일 원유 및 셰일 가스 개발을 위한 수압파쇄법 전문업체를 운영해온 그는 “기후위기는 헛소리”라고 주장해왔다.
연방 부지 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셰일 원유 및 셰일 가스의 대표적 생산지인 노스다코타 주지사였다. 그는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신설 국가에너지회의(NEC) 의장을 겸한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화석연료 생산 증대에 치중할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환경 규제는 완화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을 통해 에너지 개발에 장애가 될 규제를 재검토하고, 전통적 에너지 개발을 촉진할 인허가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환경보호청(EPA)의 규제, 특히 오염물질 배출 기준, 자동차 연비 기준, 에너지 효율 규제 등도 두루 완화할 것이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은 미국의 에너지 지배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환경보호청을 활용할 뜻을 비쳤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이런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이 한국경제에 끼칠 영향은 복합적이다. 미국의 화석연료 생산이 증가하면 1차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산 원유와 가스를 수입할 수 있어 에너지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IRA에 규정된 전기차 구매 세제 혜택이 일시 중단되고, 미국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에 제공되던 첨단제조 세액공제(AMPC)가 사라지면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트럼프 2기 정부의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에 따라 원유·가스 수출을 위한 운반선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정부는 운반선 건조에 강점이 있는 한국 조선산업이 수혜 업종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원유 시추용 플랜트,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 화석연료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IRA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폐지나 축소 움직임에 대해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가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지역을 비롯해 미국인 고용 창출에 기여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에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법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자유로이 기후변화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의 국제 기후 리더십이 약화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이를 기회로 활용해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제권과 기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 전환에서 선도적 역할을 구축할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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